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유수희의원, 14일 제273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제언

인허가 민원의 지연은 단순한 시간적 지연을 넘어 심각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인허가 행정 혁신을 통해 문턱을 낮춰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유수희 의원(국민의힘)이 14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제언했다.

유수희 의원은 “인허가 민원의 지연은 단순한 시간적 지연을 넘어 심각한 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처리를 요한다”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담당자는 적극적인 일처리로 오히려 감사에서 지적당해 불이익을 당할까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고, 건축 분야 등 인허가 업무의 업무난이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민원, 소송, 감사 등의 책임부담이 증가하고, 낮은 임금으로 젊은 공무원은 공직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의원은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 70만 천안시 행정에 맞는 업무조정 및 인력충원을 통한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확대 및 개선」 ▲ 사전협의제도 활성화 및 대행업체의 질적 수준향상 ▲ 감사부서가 사전에 진행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인허가 업무를 조율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인센티브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