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 “반복되는 수해, 근본 대책 없나”“소하천 정비 자치단체 사업 전환 후 재정 열악한 지자체 소하천 정비 난항”
“충남도,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신속한 복구 및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해야”
방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순환의 불균형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며 충남도는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소하천 정비율을 끌어올리기가 어렵다”며 “전문가들은 지방 하천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13.75%인 우리나라의 국가하천 비율을 일본 수준인 61% 비율로 국가지원을 통해 높일 것을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충남에서 발생한 지방하천 피해 179건 중 75건의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추가로 20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해 복구는 지연되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재해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대변하고, 피해 복구 추진 상황과 완료 계획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하천 설계 및 미래지향적 대책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충남도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항구적인 수해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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