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7일 제35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공공의료 복지 시스템의 강화와 돌봄 정책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TF팀 구성과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 구축과 관련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대응을 위한 행정속도가 다소 느린 것 같다”며, “지자체의 부담, 도민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노인일자리와 관련 “2050년에는 충남 생산인구와 고령인구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일자리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재정립해야 할 수도 있다”며, “수요가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복지보건국 업무보고와 관련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이 실질적인 저출생 극복 방안이 되려면 양육부담과 결혼‧출산 가치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세심하고 현실적인 대안과 이를 실현할 예산확보가 중요하다”며 “충남도가 양육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도내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4‧19혁명 기념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4‧19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역사이므로 그 정신을 잘 계승하고 기념하기 위해 하루속히 그 관리주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의료장비와 관련하여 “지방의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도민들이 의료장비 문제로 타 지역으로 가서 진료 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장비 최신화를 위해 힘 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복지보건국 예산이 3조 6350억원으로 충남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여 보고서 내용이 많이 부실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있어 지금도 많이 열악한 분들이 많아 도차원의 개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시군 보건소 공보의 배치와 관련 “공보의 미배치 지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농촌 보건 공공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과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본 사업을 위해 배치된 대체인력 수가 적고, 이용 실적도 저조한데 과연 홍보의 문제인지,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복지보건국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개소하여 현재 도내에는 총 1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며 “반면에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도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피해장애아동은 학대피해와 장애 두 가지 특수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고,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경험이 없는 시설의 경우 임시보호가 어려울 수 있기에 대안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