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무용지물된 크린넷 행정에서도 나몰라라... LH에 강력 요구할 때”

아산시 승소 후 무상귀속시킨 크린넷, 행정에선 방치?
공사비 190억에 대한 보상도 없어... LH갑질에 불과
손해진 기자 | 입력 : 2024/06/24 [21:43]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지난 21, 24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LH와의 소송에서 아산시가 승소한 이후 현재 애물단지로 방치된 아산신도시 자동크린넷에 대한 안일한 아산시 행정을 비판했다.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승소한 뒤 자원순환과로 업무가 이행된 상태인데, 크린넷의 철거와 사후 처리 등 누구도 이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며 아산시는 LH에 사후처리 결정권을 내려줘야 할 때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제245회 임시회 현장방문 당시 방문했던 장재리 크린넷 설치장과 집하장에서 언급했던 도로 밑 매설된 관로 채우기 공사 포트홀 등 도로 안전을 위한 지하시설 보수 공사 단지 내 크린넷 설치물로 인한 인도 침해 문제 등 세 가지 문제는 LH100%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크린넷 설치에 총 190억 원 사업비를 불태웠는데, 현재 LH에서는 배방이 아닌 탕정지구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계획이었기 때문에 크린넷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탕정신도시에 의해 시범적 운영에 그친 배방은 오히려 LH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당시 입주자 대표단들과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던 중 아산시와 LH의 소송으로 중단이 되었다면서 한 세대 당 500만 원씩 아산시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꼴이라며 손 놓고 방치할 때가 아니라 아산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산시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되찾아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미영 의원은 앞서 말했던 설치물 인도 침해, 도로 밑 관로와 포트홀 안전 문제는 행정에서 무조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고 “LH에서 공사비로 지출한 190억 원에 대해서 아산시민이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걸 LH가 증명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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