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소위 “조기 예산집행으로 도민 안전 세심하게 살펴야” 2차 회의서 건설교통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심의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에 1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를 예산 첨부서류에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당부한 후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산집행으로 도민 안전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등과 관련해 교육청의 학교 승인 문제가 늘 복잡하게 문제화 되곤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관련 기관과 소통‧협업함으로써 최소화해 지역 학생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행정 추진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액, 집행잔액 등은 최대한 줄여달라”며 “토지관리과(디지털 관련사업)에서 용역비 추진 사업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전에 수요예측을 세밀하게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지방도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체계 확립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며 “이런 사업들의 이월액 중 도비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명시‧사고이월 발생률을 줄여달라”고 전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치 용역사업 중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추진 시 예산의 목적성이 제한돼 있고, 한정적인 관계로 집행잔액이 9억 9천만 원이나 발생했다”며 “비슷한 사업추진 시 중앙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예산을 소진토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예비비 예산 중 소송비용과 관련해 총 5건에 대한 세부적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뒤 “사업추진 시 사업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용금액을 줄여달라”고 밝혔다.
이완식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2023년 도로 유지보수 민원(포트홀 등)에 대한 총횟수와 소송 진행 건수 자료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도로 포트홀 민원에 신속히 대응해 교통사고를 방지해 주고, 당진지역 지방도 619호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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