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3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미납된 보조금 반환과 반납, 사업의 분리·통합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요구했다.

먼저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연안환경 생태 복원 사업이 전액 불용 처리됐지만, 올해 관련 연구용역이 재개됐다”며 “인접 양식장 보상, 악취,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해 책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농업기술원이 사업을 직접 관장해야 한다”며 “또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필요한 지역에 우선 배정해 수혜자인 청년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농어민수당과 관련해 농림축산국과 해양수산국이 분리‧집행되고 있는데, 정작 민원 처리 등에 활용하는 행정비는 농림축산국에만 편성돼 있다”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농민수당과 어민수당으로 완전 분리와 통합·운영할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인공어초 사업 관련해 2022년과 2023년도의 예산 규모는 비슷하나, 용도 면적에 따른 사업 규모는 상이하다”며 “어패류와 해조류 등 인공어초 용도에 따라 사업을 분리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추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가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과 관련해 일부 시군에서 보조금 반납이 발생했다”며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책인 만큼, 대상자인 청년농업인이 사업을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농촌체험과 귀농귀촌 등 각종 농업 관련 박람회·축제 개최의 홍보가 미흡하고,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낮다”며 “행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사개최 시기와 교통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행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