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밖 청소년 위한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촉구‘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꿈드림센터 중요성 증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한 체계적인 통계관리 구축과 질적 내실화 필요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4~5만 명의 청소년들이 매년 학교를 떠났으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약 20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가 미흡해 학교 안팎의 기회와 지원의 격차를 키웠던 것으로 지적 되어왔다. 그러나 2024년 2월 법 개정으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교급을 구분하지 않고,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가 없이도 정보연계가 가능해졌다.
즉각적인 정보 연계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꿈드림센터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지역 간의 서비스 격차 문제 등을 해결하고, 기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계하여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던 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과 취업 그리고 심리지원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확한 통계관리와 충분한 예산 및 인력에 기반한 효과적인 운영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이후로 양적으로 증가해 온 꿈드림센터가 질적으로도 개선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불리함을 해소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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